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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 및 자금세탁방지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코인덕 (이하 “회사”라 한다)이 제공하는 암호화폐거래 등 서비스 (이하 “서비스”이라 한다)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에 대하여 회사가 수행하고 있는 본인확인 및 암호화폐 거래 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의 이용자 본인확인 및 거래 자금의 출처 확인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등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본인확인
제3조(본인확인 담당자의 역할과 책임)
회사는 임원 중에서 본인확인 담당자를 선임한다. 대표이사는 이를 겸임할 수 있다.
본인확인 담당자는 본인확인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대표이사 혹은 이사회에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본인확인 관련 업무 총괄
본인확인 관련 내부통제의 설계, 운영 및 점검
이용자 거래금융기관 및 회사 거래금융기관과의 업무 협조 및 정보 교환
기타 관련 회사 또는 정부기관과의 업무 협조 및 정보 교환
본인확인 담당자는 본인확인 관련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의 관련 임직원에게 자료 및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 임직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확인 담당자에게 해당 자료 및 정보를 제출한다.

제4조(본인확인의 적용범위)
회사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에 대하여 안전한 본인확인 방식을 적용하여 본인확인을 한다.

제5조(본인확인 절차)
회사는 개인 이용자에 대하여 회원가입단계에서 이메일 및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할 수 없는 비거주자 등 개인 이용자에 대하여 이메일 인증 이외에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을 이용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분증과 이용자를 함께 촬영한 사진
이용자 본인의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제3자가 발급한 문서(카드요금청구서, 수도요금청구서, 전기요금청구서 또는 가스요금청구서 등)의 사본
기타 제1호 내지 제2호에 준하여 공식적으로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
회사는 법인인 이용자에 대하여 이용자 회원가입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하여야 한다.
상호 및 본점 소재지사업자등록번호
주주 등에 관한 사항
대표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회사의 홈페이지 혹은 SNS 계정주소
대표자명, 연락처, 주소 등 인적사항
회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본인 확인 이외에 이용자로부터 본인확인을 위해 제공한 개인정보가 진실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징구할 수 있다.
회사는 본인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인 이용자 또는 법인인 이용자의 임직원의 동의 하에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의 경우에는 법규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다.
회사는 본인확인을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 등 개인정보를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해당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제6조(강화된 본인확인 절차)
회사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이용자(이하 “해당 이용자”라 한다)에 대하여 본 조에 따른 추가적인 본인확인 절차(이하 “강화된 본인확인 절차”라 한다)를 거칠 수 있다.
이용자가 10,000 달러(외국환거래) 혹은 2000만 원 이상의 일회성 암호화폐 거래를 하는 경우
제3장 제11조 제2항 혹은 제3항에 따른 의심거래를 포착한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자에게 다음 사항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자금출처
지갑 정보(지갑 주소 등)
거래목적
거래자금의 실소유자(존재시)
직장명/업종/직장주소/직급 및 직책
회사는 해당 이용자가 법인일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다음 사항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법인구분정보
상장여부
자금출처
거래목적
실제소유자
사업체설립일
제2항의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자에게 별도의 문서로 제2항과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데 동의를 구하여야 하고, 그 수집·이용 목적, 수입·이용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회사는 해당 이용자가 제2항 및 제3항의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는 한, 해당 이용자에게 회사 시스템 접속·이용 제한 등 기타 이에 준하는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회사는 다음과 각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해당 이용자를 대한민국의 관련 수사기관에 제보할 수 있다.
제2항 혹은 제3항에 따른 강화된 고객확인 절차를 통하여 제7조 제1항 혹은 제2항의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제2항 혹은 제3항에 따른 강화된 고객확인 절차를 통하여 정치적 주요 인물임이 밝혀진 경우
제5항의 경우


제3장 자금세탁방지 의무
제7조(정의)
“자금세탁” 혹은 “자금세탁행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범죄행위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른 범죄행위
「조세범 처벌법」 제3조, 「관세법」 제270조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죄를 범할 목적 또는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란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8조(자금세탁방지 담당자의 역할과 책임)
회사는 임원 중에서 자금세탁방지 담당자를 선임한다. 대표이사는 이를 겸임할 수 있다.
자금세탁방지 담당자는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대표이사 혹은 이사회에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관련 업무 총괄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관련 내부통제의 설계, 운영 및 점검
이용자 거래금융기관 및 회사 거래금융기관과의 업무 협조 및 정보 교환
기타 관련 회사 또는 정부기관과의 업무 협조 및 정보 교환
자금세탁방지 담당자는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관련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의 관련 임직원에게 자료 및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 임직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금세탁방지 담당자에게 해당 자료 및 정보를 제출한다.

제9조(이용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확인서 징구)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관련 위반사항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징구할 수 있다.

제10조(위험기반 자금세탁방지절차 수립)
회사는 회사의 경영환경과 암호화폐 관련 법제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 대한 고객확인의무 및 모니터링 절차를 수립한다. 이때, 제2장의 고객확인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내부 보고체제 수립)
자금세탁방지 담당자는 회사 내부방침에 따라 주기적으로 정한 기간마다 이용자들의 거래현황에 대한 거래현황보고서(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를 작성하여야 한다.
회사는 동일한 이용자 간 단기간에 대량의 거래가 다수 발생하는 등 의심거래를 포착한 경우 자금세탁방지 담당자로 하여금 의심거래보고서(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회사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된다고 의심되는 거래를 포착한 경우 제6조에 따른 강화된 고객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자금세탁방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회사는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나 거래패턴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석기법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회사는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보고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체제와 내부지침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회사는 제1항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노력을 하여야 한다.
임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자금세탁방지 교육 및 연수
담당 구성원별 역할 및 책임 설정
내부 이행수준을 전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독립적인 감사체제 역시 수립

부칙
본 규정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